2026년부터 시행되는 유보 통합 -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으로 달라지는 유아 교육의 미래, 부모가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유보 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여 만 5세가 될 때까지 하루 12시간의 돌봄을 제공하는 새로운 교육체계입니다. 유보 통합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일원화하여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분리된 체계가 부모들에게 혼란을 주고, 아이들에게는 교육의 격차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유보 통합의 주요 내용

 

 

 

유보 통합의 핵심은 모든 영유아에게 하루 12시간의 이용시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본운영시간 8시간에 더해 아침과 저녁의 돌봄 시간을 추가로 제공하여 학부모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입니다. 현재 병설유치원이 평균 운영시간 8시간 55분, 직장어린이집이 12시간 25분으로 차이가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통합된 운영 시간을 제시한 것입니다.

또한, 유보 통합은 방학과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현재 병설유치원의 평균 운영일수는 연 227일, 어린이집은 275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보 통합 후에는 공립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을 확대하고, 토요일과 휴일에도 거점 기관을 운영하여 맞벌이 가정 등 다양한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무상 교육의 확대

유보 통합은 또한 무상 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만 5세를 대상으로 시작해 2026년에는 4세, 2027년에는 3세까지 무상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각각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비 수준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예정입니다.

 

 

 

 

 

 

 

 

 

 

 

 

 

 

상시입학과 통합법 개정

유보 통합의 시행과 함께 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상시입학'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어린이집만 상시모집이 가능하고 유치원은 연 2회 우선모집 이후 추첨을 통해 입학하던 방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입학 방식과 우선순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아우르는 통합법과 기타 세부사항 관련 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을 개정해 지자체가 맡던 보육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교사 배치와 교육의 질 향상

유보 통합 기관에 배치되는 교사의 수를 늘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0세반 기준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1대 3에서 1대 2로, 3~5세반은 1대 12에서 1대 8로 낮출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통합기관의 교원은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진 '교원' 자격으로 양성합니다. 기존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야 자격증이 발급되었으나,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온라인 과정 이수만으로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합해 영유아교육과(가칭)를 졸업한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에게 자격을 부여합니다. 다만 기존 자격증 소지자는 현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추가 자격 취득을 지원합니다.

 

 

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

보육 교사의 처우와 지위는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자 신분이었던 보육 교사가 법적 지위 변경을 통해 유치원 교사와 같은 '교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보육 교사와 유치원 교사 간 처우 개선비는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해소할 계획입니다.

 

 

유보 통합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통합된 교육 체계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부모들에게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신뢰를 줄 것입니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유보 통합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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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으로 5세까지 하루 12시간 무상 돌봄…내년부터 유치원도 상시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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