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중요한 변경사항과 주의사항, 의료비 정산 절차

 

 

 

오늘(20일)부터 병의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 본인 확인을 하지 못할 경우, 우선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오는 20일부터 전국의 요양기관에서 시행됩니다. 이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수급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에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가 포함됩니다. 또한, 공동인증서와 간편 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전자신분증도 인정됩니다.

하지만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과 신여권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신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여권에 정보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 신여권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때는 방문 예정인 요양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타인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할 수 있는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앱 설치 시 타인이 받은 인증 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입력하면 사용이 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본인의 휴대전화로만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여러 기기에 돌아가며 설치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시스템 구축에는 약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성년자나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면 됩니다. 응급 상황인 환자,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 후 6개월 내 재진을 받는 경우, 진료 의뢰나 회송의 경우, 요양원 입소자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본인 확인 예외 대상입니다.

환자의 의식이 불명하거나 거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처방을 받아도 본인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신분 확인이 어려울 경우, 건강보험 부담금을 포함한 진료비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14일 이내에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확인을 거쳐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해 줍니다.

진료 시 신분증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 주거나 대여를 받은 사람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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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신분증 '깜빡'했으면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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